政-최근 자료 사용 적합 / 環-10년 전 기준에 근거
이는 정부가 2008년이면 원자력발전소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측이 이러한 포화론은 10년 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용한 잘못된 산정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상반된 주장을 정리해봤다.
◆ 10년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 환경단체 = 녹색연합은 산자부의 예상포화시점 산정은 10여 년 전인 1994년의 원전 1호기 당 연간 폐기물 발생량 257~460드럼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국내 원전의 운영실적을 보면 1호기 당 연평균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은 125드럼 수준이라는 것.
◇ 산자부 =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원자력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의 예상 포화년도는 원전 본부별 과거 5년간(1999~2003년)의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실적을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 것이며, 10년전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리원전 호기당 220 드럼, 영광원전 호기당 170 드럼, 울진원전 호기당 210드럼, 월성원전 호기당 120드럼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 202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환경단체 = 녹색연합은 지난 10년 간 국내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은 부피감용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1/3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 완공되는 울진의 유리화설비가 가동됨에 따라 1/10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울진 원전 저장고의 실제 포화시점은 2008년이 아니라 2019년이며, 만약 유리화시설을 울진 다음으로 저장 용량이 부족한 월성 원전에 추가 도입할 경우, 임시저장고의 포화시점은 2028년으로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산자부 = 하지만 이에 대해 산자부는 우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유리화기술은 세계 최초로 시범 적용되는 것으로 그 설비는 2007년 상반기에 건설이 완료될 전망이며, 기존에 드럼화돼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유리화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울진본부의 예상 포화시점(2008년)은 이러한 유리화기술의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며, 또한 다른 원전으로의 유리화 기술 확대는 현재 건설중인 울진본부의 설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기간(약 3~4년)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처분장 건설 위해 포화 주장한다?
◇ 환경단체 = 녹색연합 측은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약 32만드럼의 원전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처분장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반면, 현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관리에 관한 장기계획 없이 임시저장고를 상황에 따라 건설하고, 또 다시 장기 전망과 로드맵 없이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저장고 포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자부 =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정부는 처분시설의 건설을 지난 19년간 추진해 왔으나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자부는 임시저장고는 그 자체의 추가건설이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며, 과거에도 주로 신규원전의 건설 과정에서 이에 수반해 추진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왔지만, 임시저장고는 향후 그 자체가 방사성폐기물이 돼 이의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원자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영구 처분장은 건설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환경단체에 대해 더 이상 근거 없는 비판에만 몰두하지 말고 건설적인 협의의 장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단체가 원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의 예상 포화년도 산정에 필요한 공동 현장 실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음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