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정부 발주 공사의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실제 시장가격과 맞지 않는 공사예정가격 산정기준(표준품셈)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6일 건교부는 토공 등 42개 공종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표준품셈을 연내 개선하는 한편 나머지 150여 개 공종도 내년까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 달 중 건설기술연구원과 발주청 등 관계 실무자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조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실적공사비제도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실적공사비는 현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실제 도급한 공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공개돼 340개 공종(18%)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공사비로 환산하면 25% 정도의 비용산정에 적용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현재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1800여 개 공종 중 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실적 공사비 제도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 340개 공종, 18%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07년까지 총 공종의 50%까지 실적공사비 제도를 확대해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007년까지 공종 50%가 실적 공사비제도로 전환되면 전체 사업비의 80%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사업 토공사(깍기, 운반 등) 비용의 정부 책정가격(1625억원)이 시장가격(632억원)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문제를 삼은 흙공사의 경우 70%까지 실적공사비 제도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덤프트럭 등의 운송비는 거리와 도로 사정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