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구축사업이 민간참여 허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학계등은 T/F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해 왔는데 민간참여 허용 골자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혁신방안에는 재생에너지등 미래 전력계통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국가기간망 확충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안에는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참여 조건을 못박는등 민간참여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의거해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최대 신재생 발전단지가 있는 신안, 여수, 영광 등 서·남해안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성을 제대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력계통혁신 방안이 발표돼 민간참여 허용이 가능해진다면 해상통과 용량 6GW이상인 전남~서인천까지 HVDC로 건설되는 서해안-수도권 백본 프로젝트가 될 공산이 크다.
10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수급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전남지역등에 생산되는 신재생 발전은 어림잡아 20GW여서 이중 자체소비 4GW를 제외하면 새로운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