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사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3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전기요금에만 의존하지않고 신산업, 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함께 한전의 체질을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전의 업무보고에서 본사조직을 축소,사업소 거점화를 통한 사업소 재배치 등 추가 자구안 의지도 밝혔다.
특히 김동철 한전사장은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등 주요한 현안이 해결 된다면 자구책 마련등에 있어 노조도 정부정책에 협조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김사장은 국민적 질책을 수용하면서 지금의 한전 위기상황이 한전 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수원등 16개 에너지공기업 국감은 한전의 재무위기에 따른 정상화 방안, 전기요금 인상, 한국에너지공대문제, 전력계통확보방안, 데이터센터문제, 태양광등 신재생E 투자의 국내외 문제점 등에 대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한전의부채가 35조 5천억원 늘었는데 현정부는 ‘선 구조조정 후 요금개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요금 정상화를 먼저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의원은 한전이 자금난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에 시공업체에게 못주고 있는지를 묻자 이에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준공검사를 한 배전공사 업체들에게 600억정도가 미지급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 전기요금 딱 한번 올리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한전의 경영위기를 초래 했다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카르텔 혁파에 앞장서겠다며 비금 주민 태양광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미국, 스페인 등에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낮은 수익률로 인해 매각등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리스크관리체계구축 등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전기요금인상과 일치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급격한 요금인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한전사장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한전사장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정부와 한전간의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국내외 상황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한전의 요구를 전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전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적자 47조원 부채규모 약200조원 하루이자 7억원, 그결과 한달이자 200억원등 한전의 재무위기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전사채 발행한도로 인한 CP, 은행차입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사용등 논란, 한전의 출연금 문제,총장해임재심청구기각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축소로 인한 영구정지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수명이 다한 94기중 85기의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명이 끝날 원전에 대해 20년 정도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주문했다.
양향자 무소속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송전망 구축에 대한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대책을 물었다. 양향자 의원은 제7차~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적기준공 조사해봤더니 41개월이 걸렸지만 주민등 민원 발생등 주민의 수용성이 해결이 안되면 송변전망 구축에 80개월 소요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의 68%는 허수로 이는 실수요 전력 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점을 지적하면서 허수는 땅값을 올리고 땅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