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 BM 즉, 벤치마크 계수 및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 도입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발전업종이 포함된 전환부문의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 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전환부문만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전환부문 내 할당방식에 관한 것이다.

지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별로 할당량을 정하는 BM계수(벤치마크 계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를 이번 3차 계획기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를 통합하여 단일한 계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발전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전 산하 발전5사와 석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CCUS 등 감축기술이 전혀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무리한 할당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반면 연료를 통합한 단일 BM계수 적용 시 대부분 민간에서 추진 중인 LNG발전사는 감축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져 횡재이익이 과다발생하는 것도 배출권거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하는 계획으로 전환, 산업, 수송 등 6개 부문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9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