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직격탄맞은 전력산업계 미래불확실
원전이용률1%, 한전 경영개선효과 약2천억원 달해
내년4월 총선까지 전기요금 인상힘들 듯 업계 우려

한전이 6년만에 다시 적자의 터널로 들어가고 한수원-서부·중부 발전등 우량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익 감소는 아무리 예상된 일이라 할지라도 전력 산업계의 충격은 상당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적자 1조1700여억원, 한수원 1020억원, 5대 발전 자회사 수익 감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직격탄으로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적자는 원전 및 석탄 발전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높은 LNG,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을 늘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의 상승요인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자 상황의 도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긴축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전력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의 파장은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전은 현재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기기발주 물량을 계속 줄이는 중이어서 관련업계는 수익 감소로 아우성이다.

한전은 전력산업계의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부며 젖줄이어서 적자가 장기화된다면 관련 산업은 기술개발 등 모든면에서 질식상황을 맞을 것이며 기업들의 파산은 명약관화다.

이러한 전력산업계가 처하고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전환이나 전기요금 인상, 원전이용률 증가 등 몇가지 방안이 제시고 있으나 현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충되고 정치권에서 여-야간의 정쟁이 촉발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정책 전환은 현 정권의 기조며 도그마여서 전혀 손댈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요금의 경우는 인상이라는 방법과 함께 지난해부터 한전에 의해 제시고 있는 경부하요금 개편,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 탄력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명쾌한 방안이 있으나 단골 소재인 탈원전 공방등으로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사실상 수면에 잠겨있다.

이런 까닭으로 전기요금 문제는 내년 4월 총선 까지는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원전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원전이용률을 1% 올리면 한전의 경영개선 효과는 금액적으로 약2000억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된 적자는 원전이용률 증가로 이어지면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밝혀 지고 있는 셈이다.

다행이도 최근들어 지난해 65.9%에 불과하던 원전이용률이 올해 76%까지 올라 가면서 80%이상을 요구하는 전력산업계의 희망섞인 분위기도 분출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는 한전의 수요성장률이 1.4% 줄어 들게 했으며 이는 곧바로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했다.

앞으로 전력수요-유가동향 등 많은 변수들이 한전의 경영여건 계선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공기업인 한전은 전기요금, 에너지 전환 등 모든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국민이해를 구하는 틀 속에서 끊임없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