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였던 설비 예비율을 제8차 초안에 2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24일 에너지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경우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비율을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설비 예비율(신재생에너지 제외)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별 설비예비율표 참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독일 사례의 경우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120%가 넘으며(반면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46%). 이를 제외한 설비 예비율이 2014년 기준 32%라는 것.

신재생 확대를 지속 적으로 높여온 독일이 화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ʻ간헐성(間歇性) 발전ʼ인 신재생에너지 높은 비율을 감안해 백업(Back-up) 전원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백업(Back-Up) 전원으로 자국 내 풍부한 갈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을 두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그러나 높은 설비 예비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올해 1월 24일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이 발생할 뻔했으며 이는 흐린 날씨에 바람 없는 날이 지속되는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영향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독일은 전력 순수출국에서 평소와 달리 수출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 수출입을 긴급 조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학회는 “독일과 비교해 전력예비율이 한층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이 안되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예비율을 올려야 한다”며 “최근 대만의 대정전에서도 보듯이 예비율 축소는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