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전 사측 의견 청취 후 재논의 계획
지난달 24일 열렸던 제59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배전분할 논의 범위, 방법 등에서 아직까지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공공특위에서 의제로 채택·논의 중이므로 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범위도 전력부문 배전분할 자체에 대한 재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확인했다.
또한 노동계는 공공특위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배전분할 관련 정책 추진을 중지토록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측은 논의는 당사자간(한전, 한전노조, 산업자원부)간에 하도록 하고, 공공특위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범위도 정부정책으로 결정·추진중인 배전분할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고, 배전분할의 시기, 문제점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정간의 대립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은 향후 공익위원간담회를 통해 한전 경영진의 의견을 들은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한전 사측의 배전분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차기 회의에 산자부, 전력노조 관계자를 포함해 배전분할 관련 토론을 하고, 논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 재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맺었다.
하지만 산자부가 상급기관인 한전의 경우 공공특위에서 산자부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특위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배전분할 문제에 대해 공공특위 회의에서 노-정간 의견 일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공공특위에서 노-사-정 간의 견해를 종합, 독자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전분할에 대한 노-정간의 의견 대립이 분명한 가운데, 한전 사측의 배전분할에 대한 견해가 향후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노-정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다.
한편 이날 공공특위 안영수 위원장은 배전분할 문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정부측에게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오해될 만한 행동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