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유치 철회가능성 시사/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러…적극 대처 필요
이에 따라 17년장 장기표류했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안면도, 장흥, 울진, 굴업도 등 많은 지역이 거론됐다가 지역반발로 인해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수원이전 등 2조원 가량을 직접지원하겠다며 올해 강력한 뒷심을 발휘, 부안군이 단독신청하게 이르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의 핵심 숙원사업이었던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이하 원전센터)는 그동안의 고난의 행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 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에 반대해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원전센터가 또 한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위도 최종 신청의 의미와 추후 진행방향
부안군이 단독 후보지로 신청함으로써 위도가 원전센터 최종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됐다.
올해 4개 후보부지가 발표됐을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온통 찬반의사 표시로 시끄러웠다. 그 전만 보더라도 굴업도와 안면도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의 의지를 꺾어야 했다.
이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 우선 아직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이 필요하며 지질조사 등이 수반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17년동안 표류했던 원전센터 건설사업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최종 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 각계 인사 14명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선정 방법과 기준, 향후 일정 등을 마련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내주께 전북 부안군 위도에 대한 지질, 해양환경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뒤 이상이 없는 한 전북 부안군 위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산자부는 내달부터 1년간 위도를 대상으로 4계절 환경영향평가, 정밀 지질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7월 위도를 원전개발특례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이어 2006년 9월까지 토지매수, 각종 인허가 취득, 건설기본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06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2008년,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2016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등 핵심사업으로 8,600억원을, 각종 지원사업으로 7,500억원, 테크노파크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4,900억원 등 2030년까지 총 2조원의 지역개발 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아직 걸림돌이 많다.
유치신청을 한 부안군수는 유치신청을 하는 자리에서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역주민들로 ‘주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해 부지선정 과정부터 철저히 안전성 문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지역발전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현재 위도에는 환경단체와 원전센터의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전북 부안지역 2개 초·중등학교 학부모들이 원전센터 위도 유치
에 반발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김종규 군수 퇴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김종규 군수가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 원전센터 후부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자인 한수원과 정부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김군수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조건에는 새만금단지내에 풍력과 조력, 수소 등 친환경 미래에너지 연구단지를 함께 설립하는 안이 포함됐던 만큼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센터 유치철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군수는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위도에 원전센터를 설치하고 새만금지역에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이들 시설의 환경논란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중단돼 원전센터건립 사업이 별개로 이뤄진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안군의 ‘유치철회 가능성’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원전센터 건설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자력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사업의 잠정중단 판결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새만금사업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 잠정 중단이라는 판결이 난 이상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최종부지 선정은 부안군 위도의 단독신청으로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듯 했으나 새만금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의 지속여부라는 새로운 장애물 앞에서 다시 부표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전센터 지금 시작해야
산자부는 일단 원전센터 유치신청을 한 전북 부안 지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거센데다 새만금 사업 중단 논란으로 유치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자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일각에서는 실제로 철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는 이밖에 처리시설의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홍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산자부에서는 일단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추후 일정에 따른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정부와 재판부의 움직임, 그리고 원전센터의 연계로 다시 한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중요한 것은 원전센터가 이번 사태로 또 한번 좌절된다면 그동안 투입됐던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차이는 있으나 ‘원전센터’의 건설은 지금 시작돼야 한다. 부안군 시민들의 80%가 찬성했던 원전센터 유치는 부안군민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계 나아가서는 온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200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