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역주민 "이 정도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지원금이 쏟아질 이번 계획에 대해 눈과 귀가 쏠릴 수 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낙후된 한 지역을 일순간에 지자체의 부담 없이 첨단 과학, 문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원자력이 국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대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석탄, 석유 원료부족과 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그 중요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관리시설이 미확보돼 있다는 급박함 때문이다.
장갑, 작업복 등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에는 2008년에, 사용후 연료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 때까지도 관리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결국 원자력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정부로서는 일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이러한 최후의 카드를 제시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설득해 건설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발전 장기구상'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사업
약 60만평 규모에 지어질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사업에만 총 6,7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이번 사업은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에는 2008년에, 사용후 연료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장 시급한 핵심사업이다.
아울러 산자부와 한수원은 처분시설, 연구시설, 원자력홍보관, 문화센터 등 부대시설 건설도 지원한다.
특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고, 처분시설도 3중방벽(충전재-철근콘크리트-복토)으로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는 양성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과 IT, BT, NT, ST, ET 및 의료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 아래 약 11만평 부지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600억원이다. 과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속기빔 이용분야에서 연간 7,300억원의 수입대체 및 3,000억원의 수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총 300억원을 들여, 사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전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증대(주민세 연 36억원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원사업
정부는 복잡한 지원사업의 구조를 단순화 하고,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장에게 지원금 사용 재량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정부는 특히 3,000억원 이상 현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보조 및 장학금은 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개발사업
이외에도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원천기술의 응용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 아래 테크노파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 테크노파크 졸업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고유의 관광자원 발굴 및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형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