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국진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4.9%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요녕성과 길림성에 진출한 현지 중소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됐으며, 현지 진출기업의 산업보안의식 고취, 기술유출방지 및 유출시 대응요령, 현지 국의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현지 한인상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번 중국 현지진출기업의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7월 중기청이 조사한 국내기업의 유출비율 15.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유출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85.5%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2.7%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기업들은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확대,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올 10월에도 인도 및 필리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와 보안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국정원, 지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