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委서 결정, 핵융합기술 원자력 대체 新에너지원/방폐장 부지에 한수원 이전·이공계 공직 진출도 확대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지난달 26일 열린 제1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 위해 2005년부터 10년간 총 5억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TER 프로젝트는 지난 99년 시작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적 실증을 위해 추진중인 대형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다. 지난 2001년 설계가 완료됐으며, 현재 실험로 건설을 위해 ‘ITER 공동이행협정서’에 대해 참여국끼리 협상을 진행중이다. 참여국은 EU와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등 6개국이며,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국제사업은 2005년부터 약 10년간 총건설비 50억달러가 투자되며, 우리나라가 ITER에 가입하면 10%의 분담금을 부담하므로 2005년부터 10년간 총 5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핵융합 기술은 현재의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기술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ITER에 가입해 선진기술을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ITER 참여국 중 EU는 20% 부담, 실험실 유치국도 20%를 부담키로 돼 있으며 현재 실험실 유치를 위해 EU, 일본 등이 경쟁하고 있다. <본지 2003년 3월 3일자 10면 참조>
12번째로 열린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안건 외에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현황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확대 추진방향 등 총 6개 안정을 심의 확정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현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 이 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및 숙원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를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2001년 수립 시행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을 새로운 수요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계획 기간을 참여정부의 임기에 맞게 조정해 참여정부 5년동안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위해 마련한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기초연구 지속확대, 동북아 R&D허브 구축, 지역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으로 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룩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복수직위제 개선, 기술직 채용규모의 확대, 기술직 직군 직렬 조정, 고시제도의 개선 등의 추진시책을 중심으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관계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과학기술관련단체, 언론기관 등의 자문과 공청회를 통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 7월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R&D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해나가기로 했다.
200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