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지난 4∼9월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조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여부, 조직구성 여부, 핵심정책 등에 대해 문헌 및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정부가 인벤토리 구축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마련과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요 내용.

녹색연합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했다. 이번 시도는 16개 광역지자체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개괄적인 비교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온실가스 비중이 가장 높은 연료연소 부분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력사용량, 도시가스, 석유류(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벙커 C유, 항공유)소비량을 합해 계산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경기도가 6781만202톤/CO2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순이었다. 전체 배출량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서울특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 1위 경기도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2위, 충청남도가 3위를 차지했다. 4위, 5위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였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산업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광역지자체는 기업과 산업체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수송부문 배출량 1위를 차지했고, 인천광역시는 2위를 기록했다. 가정·상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2위를 기록했다. 공공기타부문 배출량에서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가정·상업 부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녹색연합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작성 중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 조사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6개 지방자치단체였다. 인벤토리를 구축 중인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5곳, 구축 예정인 곳은 경상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3곳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문제는 지역별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산정방법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기초 통계자료 부족으로 신뢰도도 낮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하루 빨리 인벤토리 구축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BAU 대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측은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목표연도와 기준연도도 제각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대응은 모든 영역에서 행정협력이 이fnj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관련대책을 누가 총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강원도는 도지사가 총괄하고, 광주광역시는 행정부시장이, 울산광역시는 정무부시장이 총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계가 중심이 돼 각 실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맑은환경본부장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총괄하며, 경상남도는 에너지산업팀장이 총괄하고 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상설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기후변화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팀),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과), 경기도(기후변화팀), 강원도(기후변화대책팀), 경상북도(에너지산업팀), 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기후변화대응계) 등 8곳이었다. TF 팀을 운영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4곳이었다.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후변화대응만을 위한 예산이 마련된 곳은 9곳이다. 예산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등에서 예산을 신청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서울특별시 600억원에서 울산광역시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2006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주, 영등포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수원, 익산, 영등포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책은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교통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 교육과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정책 선점을 위한 경쟁차원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교통, 산업, 산림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저감 잠재량을 분석하며,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정책제시 역할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벤토리 구축 방법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하며, 특히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