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전력시장에 연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가 지난 24~25일 강원도 홍천 소재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저탄소 녹생성장’ 구현을 위한 전력수급계획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것. 이번 세미나는 그간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국한됐던 세미나 주제를 녹색성장과 발맞춰 탄소시장,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등과 연계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전망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원자력의 역할(황주호 경희대 교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한 합리적 전력수급시스템(손양훈 인천대 교수) ▲저탄소 친환경청정 서간활용 기술 현황 및 전망(나중희 한국전력기술 차장) 등에 대한 발표와 정도영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최병천 전력거래소 팀장이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및 발전 방향’ 발제에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된 토의를 펼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장기수급계획간의 불합치에 대한 내용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에 관한 이슈들이 발표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배출권거래제 도입근거 중요”
고려대 조용성 교수

국내 CDM 사업은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지난해 5월 기준 19개의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CDM사업 승을 얻었고 그중 14개 사업자는 유엔 등록까지 마친 상태며, 나머지 5개 사업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은 숫자로는 미미하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으로 보면 세계 전체 CDM사업 감축량의 9.2%에 달한다.
현재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CF)가 설립돼 탄소배출권 거래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여전히 물밑작업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지난 19일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 시기는 ‘포스트2012’협상과 시범사업의 결과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국제 탄소시장의 확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및 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키로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전망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의 도입근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국무총리실, 지경부, 환경부 등 분산돼 있는 부처 및 기관간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CDM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크레딧(KCERs, Korea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s)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방법, 참여대상·부문, 탄소배출권의 법적정의, 국내 및 국제 ET 시스템의 연계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기본과 수급계획 일치 어려워”
손양훈 인천대 교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의 확대, 에너지원단위 획기적 개선 등 2030년까지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총망라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이 지난달 발표되면서 올해말 확정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기본은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에너지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에너지관련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국기본과 연계한 합리적 전력수급시스템’이라는 발표를 통해 4차 계획에 포함될 전력수요, 원전설비확충, 신재생에너지분야 등에 대해 국기본과 4차 계획상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전력수요 예측부문에서는 예측시점과 예측전제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지난해와 올해의 추세로 보면 4차 계획의 수요가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설비계획을 하기 위한 수요예측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의 필요와 혁명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향후 일정기간동안 국기본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에너지 공급안전을 도모하는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이 지나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목표수요에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원전설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3차 계획과 4차 계획이 CO₂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전의 상대적 경제성이 유리하며 CO₂관련 환경비용의 측면에서 더욱 유리해 질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부지, 송전, 국민적 합의 등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고려해 4차 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까지 반영물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손 교수는 “의욕은 앞서 있지만 현실적인 타당성이 매우 결여돼 있어서 4차 계획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2012년부터 RPS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전력부문에서 총 발전량의 9.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30%를 점유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 또 태양광 3504㎿·풍력 7301㎿ 등 국기본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524개, 풍력은 327개의 대규모 입지가 필요하며 건설의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발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국기본은 에너지정책 방향이 이슈지만 수급계획은 확정적 실행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기본과 수급계획은 정합성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설비계획의 기초가 되는 미래의 수요예측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원전확대의방향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설득과 합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