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바 따르면 재경부와 지경부는 도매사업 부분에 대한 경쟁 도입에는 합의했으나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이달말 경 발표될 예정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민간회사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도소매 동시 경쟁, 소매사업자 간 판매경쟁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매 경쟁 즉 직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전의 발전자회의 직도입이나 기존 직도입자인 포스코, SK, GS 등 도매사업 확대를 원하는 기업들은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 여기에 따른 추가 일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현재의 판매자 우선시장(Buyer’s Market) 하에서 도매경쟁의 확대는 협상력(Buying Power)의 약화로 도매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도소매 동시경쟁은 가스공사로부터 장기공급계약에 의해 LNG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소매경쟁은 의미가 없으며 가정용 요금의 인상만을 가져올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발표에 모든 천연가스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매경쟁 확대, 직도입자 ‘喜’

현재 자가소비용 LNG를 직도입 한 기업은 포스코와 SK, GS 세 기업뿐이다.

지난 2005년 가스공사와 발전회사간 도입경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는 이미 LNG 도입경험이 일천한 발전회사에게는 불합리한 경쟁으로 가스공사가 러시아, 말레이시아, 예멘에서 총 500만톤의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산자부는 2012년 이후 계약 물량에 대해 직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측은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가스공사처럼 가스를 직접 도입·판매하도록 허용하고, 2015년부터 도입되는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경쟁하는 경쟁 물량으로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지경부측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서언에서 기술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충분한 자금력과 기업 규모를 갖춘 대기업 위주의 도매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포스코의 경우 광양에 10만㎘급 LNG 인수기지 2기 준공에 이어 추가 3,4호기(16만㎘급) 건설을 추진중이다. 포스코는 포스코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매사업 진출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포스코에 이어 두 번째로 직도입에 성공한 SK경우도 광양LNG복합화력에 자가소비용 LNG를 직도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SK그룹 내에서 추가 LNG 복합화력건설 추진에 이어 도시가스부분에서는 SK E&S를 보유하고 있다. 도매경쟁 확대에 소매경쟁까지 동시에 진행한다면 SK그룹은 여느 기업과는 달리 LNG 부문에서 상부·하부를 모두 보유하게 돼 충분한 경쟁력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GS의 경우도 가스공사 저장시설 임대에 이어 신규 건설, LNG 직도입 확대 등으로 이번 선진화 방안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전회사의 경우 국회에서 발전연료가 지속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LNG 직도입을 독려하고 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연료부문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그간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둡던 LNG 직도입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게 됐다.

소매경쟁, 도시가스업계 ‘悲’

현재 판매자 중심의 국제 천연가스시장 여건변화와 장기 공급계약 및 공기업 민영화 보류방침 등으로 도매시장은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색된 국제 천연가스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도매부문의 사업참여는 결국 포스코, SK 등 특정 대기업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이다.

즉 특정 대기업이 가스산업의 상하류에 모두 진출할 경우에는 민영화는 접어두고 특정 대기업의 사적 독점만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사들은 가스공사와 20년 장기계약을 체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업계는 즉 ‘중간 유통’의 형태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장기공급으로 묶여있어 도입도매부문의 사업 참여는 물론,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반면, 대량수요처를 개방할 경우 도매부문의 소매부문 진출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도매사업자는 초과이익 발생이 가능한 우량 수요자만 선별해 공급(Cherry Picking의 문제)하며, 초과이익이 나지 않는 수요군에 대해서는 투자 기피(Social Dumping)하게 돼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중 도·소매 비중은 약 90:10으로, 경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은 도매부문”이라며 “소매부문 10의 경우에도 설비부분이 약 7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경우, 경쟁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요금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용도원 원가가 반영된 요금체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수요패턴 및 저장설비의 부담 정도에 따라 요금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용도별 교차보조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도소매경쟁체제에 필요한 원가구조로 개편될 경우,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은 요금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교차보조 해소시 가정용요금은 약 40% 이상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것.

현재의 지역책임공급제가 폐지되고, 대량수요처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 중소도시가스사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또한 신규진입하는 도입도매사업자는 하류부문의 수요확보를 위해 소매도시가스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가스산업의 유통체계가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