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중심 에너지전환정책추진 재검토 건의’ 주제 간담회

전직 장·차관을 지낸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했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사장 이승구)는 19일 정부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팔레스 호텔 지하 1층 제이드 B룸에서 2019년 과학기술계 역대 장관 및 원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식 전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역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장차관 등을 지낸 인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로들은 건의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다. 근래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의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더 나아가 원자력산업의 핵심인 고급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경쟁국가로 유출되는 등 우수한 인재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원자력 관련 연구가 위축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로들은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 해소 차원에서 구미 선진국들도 원자력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시 채택해 나가고 있고, 개발도상국도 원전 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으로,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미래 지향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세계 원자력시장이 러시아(11개국 33기)와 중국(5개국 12기)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미국 등 원천기술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수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의 지속적인 해외 수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건의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정부는 고급 인력의 해외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원자력 분야 유입을 위한 환경과 기반구축을 위해 당면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차세대 원전 개발 등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위상 제고, 원전 안전 운영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주길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에는 △권숙일 전 과학기술처 장관 △강창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승구 전 과학기술부 차관 △이종훈 전 한전 사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의 과기계 원로들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