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중부발전 ‘A’ 등급 및 한수원, 남동·동서발전 ‘B’ 등급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남부·중부발전’이 종합평가에서 최고점 ‘A’등급을 받았다. 주목 받았던 한전의 경우 올해에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초지(안)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영향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지만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번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는 것이 전력계 전반에 깔려있는 공통된 인식이다.

이처럼 한전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들었지만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가 크게 확대돼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다소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 중 서부발전의 경우 우량 발전사로 손꼽혔으나 지난해 12월 협력사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 아쉽게도 ‘C’ 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이를 계기로 인권존중의 가치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영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됐으며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평가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으며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됐다. 한편,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대상은 128개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1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총 128개 기관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로 조사됐다.

또 ‘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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