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자력 발전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4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만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의 주요 4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확대·유지·축소가 각각 40.9, 31.9, 25.7로 조사됐으며 확대 또는 유지의 합이 72.8%로 축소 25.7% 보다 4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지속적 이용에 동의했다고 밝혀다

원자력발전 이용 찬반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2.3 %가 원전 이용 찬성, 25.2%는 반대로 조사됐으며 특히, 1~3차 조사에 비해 원전 이용 찬성 비율 가장 높음(1차 71.6%, 2차 69.5%, 3차 71.4% → 4차 72.3%)으로 조사됐다.

이번 4차 조사결과 △19~29세: 74.2% △30~39세: 58.3% △40~49세: 60.0% △50~59세: 78.0% △60세 이상 84.7%으로 발전비중 및 이용찬반에 있어서 1,2,3차 조사와 4차 조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원전비중 0, 즉, 탈원전 지지 비율은 5.8%로 나타나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20대의 원전비중 0 지지 비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40대 조차 원전비중 0 지지 비율이 10%에 불과(3차조사 13.8%)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62.6%는 안전하고 34.1%는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됐으며 모든 연령에서 과반이상이 안전하다고 평가(특히, 1~3차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증가 추세)했다.

선호 발전원으로는 1순위 태양광(36.4%), 2순위 원전(32.9%), 풍력(12.6%), 가스(12.3%)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는 ‘잘 한다’ 42.6%, ‘못 한다’ 54.0%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원자력발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모두 잘 인지하고 있지만 단점에 대한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점에 대해서는 싼 발전단가(78.7%), 미세먼지 온실가스 미배출(65.4%), 에너지 안보 강점(64.8%) 순으로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단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방사성폐기물 처리(85%), 중대사고 가능성(72.9%), 발전원가 상승 가능성(60.4%) 순으로 인지했다.


국민 과반은 원자력발전 관련 정부 지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래 에너지 환경에 대비한 원자력 발전 신기술 개발’ 지원 필요성을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 원전해외수출, 원자력 인력양성 각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70.7%, 55.3%, 53.5%로 나타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 각각 8.1%, 12.5%, 13.4%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조새됐다. 원자력 단점 인식 우위 집단에서는 53.8% 비율로 원자력발전 신기술 개발을 우선지지했다.

발전원별 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는 원자력발전 축소에 대해 ‘잘 한다’ 39.9%, ‘못 한다’ 55.3%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앞서 3차 조사결과 잘 한다’ 44.9%, ‘못 한다’ 50.8%에 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증가했다.

원자력학회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원전의 장점과 아울러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의 지속적 이용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신규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궁극적으로 0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회는 “특히 1~3차 조사결과에 비해 원자력 발전비중 증가에 대한 지지는 크게 증가하고, 원자력발전 축소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여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기반한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투자요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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