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심의 등 제1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이번 회의는 제5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개최됐다. 제5기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산업부장관),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차관), 위촉위원 19명(위촉기간 : ’19.2∼’21.2, 2년)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및 심의

이번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지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라 에너지위원들은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 에너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현황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수소 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현황 2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이후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 규제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서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수소승용차 186대 보급(’19.1분기), 도심충전소 허용(제1호 규제샌드박스, 2월), 수소충전소 SPC(HyNet) 설립(3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5월) 시행 등이다. 정부는 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개발 등 전분야에 걸쳐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 중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승용차는 ’19년 당초 목표 물량(4,000대)을 35%(1,467대) 상향하여 연말까지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19년말에는 ’18년말 대비 7배의 수소승용차가 보급됐다. 수소차 보급(누적, 대)은 (~’18년)893 → (’19.3월)1,079 → (’19년말e)6,358(7배↑)이다. 또한 올해 중 수소택시(10대, 8월) 및 수소버스(35대, 6월부터) 보급사업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의 경우, 올해 15개의 발전용 연료전지 프로젝트(139.3MW) 및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19년말에는 보급용량을 ’18년말 대비 45% 이상확대할 예정이다.
연료전지 보급(MW)은 (~’18년)330 → (’19년말e)476(45%↑, 4월기준 139.3진행중)이다.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은 수소 공급, 수소충전소 최적배치(경제성, 편의성 고려) 등에 관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한다. 5월말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3개)을 선정하여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 인근에 중·소규모 추출기(1일 600kg 규모)를 설치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태양광·풍력 P2G*+계통운영’, ‘MW급 수소생산 통합플랜트’ 등 재생에너지 연계 P2G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P2G(Power to Gas)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전해를 통해 CO2 free 수소를 생산·저장한다.

이밖에도 수소 경제 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하여 수소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수소기술로드맵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기술 혁신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6개 부처는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수소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및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련 기술을 세분화하고,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 관련 5개 분야는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 안전·환경·인프라 등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全 분야의 기술분류체계를 마련중이며 현재 국내·외 정책이나 기술 동향, 정부 R&D 투자현황 등 세부기술별 종합진단을 진행 중이다. 5월중 기술분류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기술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기술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산업계 간담회(5월, 7월)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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