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르단, 말레이시아 등 신규 원전건설 취소

“전세계 전력공급 중 원전비중은 예외 적인 중국의 영향을 빼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 정책관련 독립적인 국제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원전산업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전 운영 31개국 중 9개국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출신인 ‘슈나이더’는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의 총괄 주저자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WNISR을 25년간 발간해오고 있다.

슈나이더는 “중국의 경우 석탄발전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원전을 짓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전력 수요 증가 둔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급속한 발전, 석탄화력발전소의 ‘과도한’ 건설 등으로 인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요는 이미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슈나이더는 “원전 산업 발전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 중국 원전 발전량의 18% 증가로 세계 원전 발전량이 1% 증가했으며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원전 발전량은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이후 중국에서 상업용 신규 원자로 건설이 시작된 것은 없었으며 건설 중 원자로 수는 2013년 말 68기에서 2018년 중반 50기로 5년 연속 감소했고 이 중 16기가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지난 5년(2012∼2017년)간 0.5% 감소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21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1996년 17.5%를 정점으로 지난해 10.3%까지 떨어진 상태다.

또 그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2017년말까지 5기의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이는 2017년 국가 발전량의 3.6%에 불과한 것”이라며 “2018년 중반까지는 총 9기의 원전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밖에 요르단, 말레이시아,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에서는 계획이 연기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슈나이더는 “세계적으로 풍력은 2017년에 17% 증가했으며 태양은 35%가 증가됐다”며 “원전은 1%만 증가했으며 수력을 제외해도 재생에너지는 10년 전과 비교해 3,000 TWh 이상의 전력을 더 생산한 반면 원전은 더 적은 전력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육상풍력(<US$20/MWh)과 해상풍력(<US$45/MWh), 그리고 태양광(<US$25/ MWh))발전은 기록적인 최저가격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행사 가격’(주. 거래당사자들이미리정한가격)인 US$120/MWh와 비교된다.

또한 보고서는 주요 원전 운영국들의 원전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를 보여주고 있다. 슈나이더는 “프랑스의 원전은 전체 전력량의 71.6%를 제공했으며 이는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고치였던 2005년(78.5%)에 비해 7% 포인트 하락했다. 프랑스의 설비이용률은 67.7%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낮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독일의 경우 “독일에 남아 있는 여덟 개 원자로의 발전량은 2017년 72.2 TWh로 이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수치이며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1년 대비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독일 원전의 발전 비중은 2017년에 20년 전 역대 최고치(1997년 30.8%)의 1/3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11.6%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원전 발전량은 2017년 8.6% 감소함으로써 국가 전력량의 27.1%를 제공했다. 이는 30년 전 최대치의 절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1987년 53.3%)으로 조사됐으며 ‘영국’의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1% 감소했으며 1997년의 최대치인 26.9%로부터 감소한 19.3%의 발전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원전 발전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원전의 발전 비중은 1995년 최대치였던 22.5%보다 2.5%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성이 없는 8기의 ‘조기 폐쇄’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제로 크레딧(ZEC) 형태로 주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폐쇄 예정인 6기와 더불어 총 35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보고서를 조사한 슈나이더는 “원전 수출시장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 중 원자력이 가장 비싸며 건설비를 제외하고 유지보수와 운용 비용 등만 계산해도 원전은 새로 만드는 풍력 및 태양광보다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가 이끄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녹색 전환에 대하여 14개 국가에서 수행된 ‘역대 최대 규모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3%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일본은 73%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자료 및 사진/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