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제로 추구 탈원전정책 국민지지도 매우낮아

국민의 68%가 향후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2차 조사결과와 1차 조사결과는 오차 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됐다”며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확대) 대 축소 비율은 67.9% : 28.5%로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16.9%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 18.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2.5%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 15.9% △현재보다 많이 줄여야 한다 12.6%로 조사됐다. 

한편 1차 조사는 하절기 전력 피크 수요기에 진행되어 평상시 국민 인식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2차 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 69.5%, 반대 25.0%로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4.5%p 높았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40대에서도 찬성률이 60%에 이르러 모든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이 60%를 넘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6.7%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원전 0에 대한 동의 비율은 3% 선에 그치고 있어 주목된다.

선호 발전원으로 태양광 44%, 원자력 34%, 풍력 10% 순으로 택해 우리 국민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비율이 44.8%와 46.5%, 박빙으로 나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1차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표본집단・여론조사기관을 달리했다.
김명현 회장은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하여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교협 공동대표, 과학기술포럼 감사)와 김명현 경희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 회장)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등 8개 문항을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김명현 학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두 차례 조사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원자력발전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