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전력소비 증가로 국가 에너지비용 낭비

산업용 전력은 제조업 수출 및 경쟁력 지원을 위해 장기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02년 대비 ’13년 유가는 4.4배, 유연탄 및 LNG 가격은 3.4배 인상한 것에 반해, 전기요금은 1.8배 상승에 불과하다.

특히, 매우 저렴한 경부하 요금 때문에 산업계는 생산설비 뿐만 아니라 LNG나 유류로 사용가능한 난방까지 전력설비로 교체됐으며 고유가 이후 전력사용 비중이 ’04년 33%에서 ’16년 4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저설비를 초과하는 수요증가로 전력 생산비용 상승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심야시간대 석탄 등 기저발전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부하이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용절감을 위해 ’77년에 도입됐다. 초기에는 기저설비 용량 이내에서 부하이전이 이루어져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됐다.

그러나 ’01년 이후 지속적인 부하이전과 저렴한 전력으로의 대체됐으며 소비 증가로 경부하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초과했다.

즉 경부하시간대의 높아진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싼 LNG 및 유류 발전기가 가동되는 등 경부하시간대 생산비용이 증가된 것이다. 참고로 발전원별 정산단가(’17년,원/kWh, KPX) 는 원자력 61, 유연탄 78, LNG 112, 유류 165이다.

또 냉난방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던 심야전력의 경우도 ’01년 이후 단계적 요금 조정 및 신규공급 억제정책을 통해 수요관리 중이다. ’01년 심야전력 기기 보조금제도 폐지, ’03년 심야전력 신규 공급규모 및 대상 축소, ’10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정 공급 등이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라진 높은 경부하시간대 수요와 증가하는 공급 비용을 반영하여 산업계가 전체 시간대에 걸쳐 전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력다소비자에 경제적 편익이 집중되는 현상 심화

산업용 사용자는 대규모 설비일수록 자가발전기 가동, 조업조정 등을 통해 요금이 낮은 경부하에 전력을 많이, 최대부하에 적게 사용한다.

심야시간대 전력사용이 많은 대용량 산업체가 국가 전체 발전비용을 높이면서도 전기요금은 적게 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체에 집중된 요금혜택 완화 및 적정 부담을 통해 구조적으로 부하이전 등이 곤란한 소비자와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와 달리 전력소비 지속 증가로 미래세대에 CO2 부담 가중

해외 주요국에 비해 산업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기·열 부문의 CO2 배출량이 경부하시간대에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화석연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므로 전력사용이 늘어날수록 탄소배출량도 증가하는 것이다.

또 산업용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56% 이고 그 중에 경부하시간 소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CO2 배출량도 비례해서 증가된다.

대용량 산업용 시간대별 전력사용 비중은 △(경) 49% △(중간) 32% △(최대) 19%로 나타났다. 그밖에 해외와 달리 전력소비량과 CO2 배출량이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소비가 절실하다.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

◆소비자 관점

연료가격 변동과 정책변경에 따른 편익(가격, 환경 등)의 실질 당사자가 공정요금을 부담하는 체계 마련과 신재생 기술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분을 소비자 편익으로 제공, 그리고 전기요금 가격 시그널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 가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 및 사회적 관점

에너지원 중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가스, 열, 유류 등)과 미적용되는 것(전기) 간 상대적인가격 Decoupling을 방지하여 대체소비 억제가 가능하다. 또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메가 트렌드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에 필요하다.
그밖에 전기요금 조정시마다 발생하는 국가적·사회적 갈등 및 소모비용 경감과 합리적 소비 유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력산업 관점

통제불가능한 전력구입비 변동분을 요금에 연계, 전력산업 경영안정성 확보와 친환경 전원 Mix의 정책적 확대를 위해 RPS의무이행 및 탄소배출저감 비용의 보전체계와 비용회수 체계확보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