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전기요금 관계는 정치권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누진제 개편 등 최근 일련의 사안 국회 에너지 특위가 주도
에너지과소비 줄이고 CO2 감소 등 환경문제 해결 크게기여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부가 주무부처인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이 정부가 아닌 국회 등 정치권에서만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감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기요금 개편 방향이 제기 되고 있지만 정작 이문제의 당사자인 산업부는 약간 옆으로 비켜서 있는 방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는 전력계의 목소리가 높다.

전기요금산정기준은 법적으로도 볼 때 한전등이 의뢰하면 산업부가 물가등을 고려, 기재부와 협의후 시행하게 되도 있는데 지난 누진제 개편에서 보듯 정치권이 중심이 된 국회 에너지특위가 권한을 행사 및 결정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게 전력계의 우려섞인 주장이다.

현재 국회, 한전,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전력구입비 연동제등에 대한 논의도 정부 보다는 여·야 정치권이 중심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야에 해당되는 경부하 요금은 비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증가 시켜 국가 에너지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여서 시급한 개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도 중구난방이어서 그런지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SNS에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선진국인 일본 32%,독일 60% 많은 것에 대해 전기 과소비를 지적하면서 국감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강력히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든 전력구입비 연동제등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지금의 요금체제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정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다는 주장이다.

전력구입연동제의 경우 GDP 상위 50국가중 37개국이 국제 연료가격과 연동해 실시하고 있고 전력산업 성숙도가 낮은 멕시코 이집트등이 미도입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전력구입비 연동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이미 국내에서도 가스요금(원료비 연동제), 열 요금(연료비 연동제), 항공 요금(유류 할증제)은 90년대 말 이후 도입되고 있는 것은 참고가 될만 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국회(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부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총대를 매고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들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전력요금문제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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