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실 진단과 과제’ 보고서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해 한전의 핵심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산업은행(KDB)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노력이 절실하다는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호주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IEEF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실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IEEFA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금융•경제 분야를 연구, 분석하는 기관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특히 한전 및 한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 및 KDB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발표된 8차 계획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 전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려 했으며 수요관리도 병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부문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선도적 기업, 금융기관, 투자기관이 이뤄내는 진전이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이자 IEEFA 에너지금융 컨설턴트이 멜리사 브라운은 “기본계획이 실효를 거두려면 한전과 핵심 한전 투자자인 국민연금 및 KDB가 한국의 기타 연금기관 및 은행들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에 동참시키는 데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 특히 한전, 국민연금, KDB는 거버넌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급된 세 기관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서로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전은 국내 전력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KDB가 한전의 국내 자산에 지분을 보유하고 한전의 해외 프로젝트 진행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KDB는 전략적으로 상호 연계된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한전에 장기투자한 공공기관 투자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척도다. 또한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를 도입했고, 이는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전 주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각 기관별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한전이 최근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한전 4.0’과 같은 비전을 수립하며 ‘혁신’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을 초래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 세계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통합을 위한 비용대비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 및 새로운 전력망 관리 전략 수립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고비용 독립전력생산자(IPP) 및 오염유발 연료에 대한 노출(exposure)을 관리할 역량 강화 △그간 한전 해외사업의 초점이었던 전통적 기초전력기술의 전략적 하락세에 대한 인식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스코와 SK 이노베이션과 더불어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 포함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버넌스 관련된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HSBC•악사 등 29개국 289개 글로벌 금융사의 연합체인 기후행동 100+는 자신들이 투자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관련 재무정보 공개 등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더 명쾌한 대답을 얻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한전 경영참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KDB 역시 책임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여러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4차 혁명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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