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kw넘는 최근전력수요급증 추세 국내 공급능력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
‘절전캠페인’ 옛말 누진제 등 손볼 때 시대적 정서 맞는 제도 만드는게 중요

말복과 더위가 그친다는 뜻을 가진 처서가 지난주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끼기 시작하자 혹시 전력수급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까 염려된다.

국내 처음으로 일어난 2011년 대정전사태도 7~8월의 삼복더위가 아닌 약간 느슨해지기 쉬운 9월에 발생했다. 114년만에 찾아온 올여름의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은 올해만의 현상일까.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난화등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자주 나타날 현상으로 예측한다. 이번 폭염은 에어콘등 냉방기기 사용을 두고 삶의 질을 향상이라는 복지문제를 끄집어 냈으며 또다시 불거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촉발 시키고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형인 탈원전에 대한 논쟁 등 많은 문제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폭염은 정부가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 밝힌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8830만kw를 훨씬 뛰어넘는 지난달 24일 9247만 kw(예비율 7.7%)라는 사상 초유의 피크치를 기록,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예상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전력수급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충분했다.

근래 5년사이 최대전력수요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오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력공급능력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전력수요가 2014년 8000만kw 겨우 넘어서기 시작했고 2016년 8500만 KW에 육박하더니 올해 폭염 한방에 9250만kw에 근접하고 9000만kw 내외를 넘는 일 수도 지난달 24일에서이달 17일 까지 계속돼, 전력수급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든게 사실이다.

하계피크시 충분한 공급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블랙아웃 같은 국가 재난에 이르는 심히 우려할 수 있는 사태가 전개될 수 있어 전력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안 및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대전력수요의 큰 변화 절전보다는 복지에 가치를 두는 시대적인 국민 정서 변화등에 따른  냉방 수요의 큰폭 증가등이 원인으로 새롭게 등장한다.

과거 같으면 이처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절전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지만 지금 조용한 것이 이를 대변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성장률이 3%에 못미치고 산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정도인 데 국내 경기가 좋아져 산업용 전력이 급증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1억kw 언저리에 있는 공급능력으로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가이다.

향후 4차산업혁명 추진 등이 전력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전문가마다 주장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지난해 내놨던 제8차전력수급계획 수정 및 보안을 필두로 보다 전향적인 계획을 내놓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8월 폭염으로 인한 정부의 전기 요금 지원은 냉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한다 것은 국민 정서를 뒷받침 한다.

올해 사상 최대의 폭염이 덮쳐 전력피크 수요가 사상최대로 올라가도 과거 같으면 대대적인 절전 캠페인이라도 벌일 일인데 올해는 조용하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올해 폭염과 함께 또다시 등장했다.

누진제는 지난 74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절반일 대 도입돼, 석유 파동으로 절전을 강조해야 하는 시대적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13% 불과, 누진제로 인한 약발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존속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논란을 종식 시킬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사용하고 싶은 만큼의 전기를 요금이 무서워 못쓰는 그런 국가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게 일반화 됐다는 것이 현재의 국민적 정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된다. 곳간에 물건이 많아야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설비가 충분해야 국민들의 삶을 만족 시킬 수 있다. 더욱이 전기는 저장할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완전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짜는데 최우선 고려할 것은 최대전력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공급능력(전력설비) 확보 방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