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공동·단독주택, 일반건물 등 297억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첫해를 맞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297억원(국비 포함)을 지원, 총 6만 6천 가구에 29.3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아파트,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22년까지 총 1백만 가구(551㎿)에 보급한다는 계획 중 첫해 목표이다.

지난 ’11년부터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보급을 시작한 데 이어, ’14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베란다 크기에 맞는 태양광을 도입, ’17년 말까지 총 4만여 가구, 37.4MW 규모의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예산은 297억원으로 전년(91억원) 대비 약 3배가 증액된 규모이다. 지난해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대로 인해 사업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미처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금년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베란다형(50W~1㎾ 미만) 217억원, 주택형(1~3㎾) 14억원, 건물형(3㎾ 초과) 66억원을 지원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베란다형(50W~1㎾ 미만),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3㎾ 이하) 그리고 건물형(3㎾ 초과)으로 형태와 설비용량에 따라 구분한다.

베란다형 보조금은 제품가격 하락 요인을 반영하며 시민 자부담은 전년 수준이다. ’18년 베란다형(260W 기준) 보조금은 364천원으로 ’17년 415천원 대비 약 12%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는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대비 올해 시민 자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市 보조금 지원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민 자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주택형‧건물형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규모를 감안 이달 중 지원계획을 수립해 4월중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집중‧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형‧건물형 보조금은 kW 당 60만원 내외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월 304kWh 사용 가구에서 베란다형 260W 설치 시 월 5,350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자부담금 회수기간은 약 2.6년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사용되며, 낮 동안 집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계속 가동되는 냉장고나 대기전력에 우선 소모되므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시는 올해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없애고 안전성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보급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자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실적 제한을 두지 않아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진 한편, 참여 자격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해 시공책임과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성은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달 18개 보급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보급업체 간담회를 개최, 보급업체간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량자재 사용 또는 부실 시공 시 해당년도와 향후 2년간 보급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설치 및 A/S신청도 대폭 간소화 된다. 금년 4월말에는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http://www.sunnyseoul.com)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 및 A/S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이 정착‧운영되기까지는 기존과 같이 보급업체나 자치구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설치나 A/S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한다.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지원센터’를 통하면 상담‧신청부터 설치, A/S까지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태양광 지원센터는 시민편의를 위해 5개 권역에 설치하여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상담 및 신청부터 A/S문의 등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단지 등에 에너지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 에너지 창업스쿨 개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도 추진한다. 단지 규모로 설치 할 경우 설치 단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지원센터’는 선정된 올해 선정된 18개 보급업체로부터 설치 제안서를 받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후 단지 규모의 설치를 진행하여 ‘대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단지’ 조성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18.11.30 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의 도시 서울 본격 추진의 첫해가 되는 올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미세먼지‧탄소배출 없는 깨끗한 에너지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사 내 지원센터를 축으로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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