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 에너지분야가 유사이래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던가. 아무래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2030 신재생에너지 정책,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공론화 위원회 구성등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에 추진될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불안에 기인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욱이 오는 10월경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가 나올 즈음에는 이러한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제껏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견인해 왔던 중추적인 에너지원 가운데에 하나인 원자력발전이 이념 논리에 갇혀 덧칠해져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에너자 전문가도 아닌 미생물학 전공 교수가 마치 에너지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혼란의 장기화를 예고 하고 있다.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친원자력 성향의 정책 입안자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반원자력 입안자가 된 일부 정책 당국자들을 목격 할 때 과연 슬픈 현실에 혼란해야 하는 우리의 비참함을 인내하기란 정말 힘들다.

지난 정권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765kV 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성공적으로 건설 했어도 새 정부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게 현실이다.

방호조로 투입돼 밤잠도 못 자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맞아 가면서 지켰던 전쟁 같던 송전탑 건설현장을 몸으로 막아 가면서 사수 했거만 그 공을 알아 주기는 커녕 가치관의 혼란만 키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만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배제 된 채 환경론자 또는 감성주의자등 전혀 이분야와 무관한 인사가 준동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말하거니 전력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개혁과 적폐청산과는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 핵심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며 탈원전을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다시말해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난 정부처럼 연장하지 않고 즉각 폐기하고 원전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속도조절론을 폈다.

국민들이나 전력 에너지업계가 현정부에 우려하고 있는 바는 원전을 축소하는 경우 대안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상승을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LNG 발전소를 많이 짓고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부터 정부정책의 추진효과나 전기요금 대폭인상,광역정전등 국민들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불안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대만 전체 가정의 3분의2에 달하는 828만 가구의 대정전사태에 보듯이 이러한 우려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현실로 나타날 수 개연성이 크고 전기 요금 인상, 국민 행복의 질 저하, 산업 생산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 감소, 해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저하등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은 이를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현 정부의 안이한 전력 에너지 정책과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원전을 줄여 나가겠다는 현정부의 정책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 주장처럼  현재 건설중인 설비가 준공되면 발전공급량이 1억2천만kw정도 돼 최대 전력사용량이 8천5백만kw라 해도 예비력에 있어 여유가 있어 수급불안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지금이 정책 변경의 적기라는 것이다.

현재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전을 없애도 LNG,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로 커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종합할 때 이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발전은 일조량, 풍량 등을 외국과 비교할 때 여건으로 인한 너무 많은 차이때문에 이를 기저부하나 주 에너지원으로 의존 했다가는 2011년 9.16 대정전사태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일방적인 원자력 발전에 의존도 안되고 그렇다고 신재생이 주도하는 발전원의 구성은 전력의 위기를 불러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에너지 믹스 및 포트폴리오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비가 아닌 실력을 겸비한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출현,현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여 지금처럼 이분야 정책을 쉽게 결정하는 우를 막아야 한다는 게 현재 전력 에너지분야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