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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석탄화력 로드맵 담은 시나리오 마련해야
시민환경연구소, ‘새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 시민포럼
비용산정委 구성 각 에너지원별 비용 합리적 산정·공개해야
기저발전 비중 축소 요금 인상으로 연결…국민적 합의 필요
2017년 05월 26일 (금) 10:27:12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 시민환경연구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원전·석탄화력 축소 등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제39회 시민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논평이,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 정부의 도전과 기회’ 주제 발표에 대한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의 논평,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의 ‘새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로드맵’ 발표에 대한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논평,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새 정부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표에 대한 신용승 KEI 연구위원의 논평,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새 정부의 과제’ 발표에 대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논평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지속가능한발전법을 지속가능한발전기본법으로 복원하고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 재규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혁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재생에너지의획기적인 확대외 스마트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원전·석탄화력 비중의 점진적 축소 및 안정성 강화 등 국가 장기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로드맵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 LNG발전 등 전체 전원을 고려한 시나리오 작업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작업반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원전의 발전단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한 만큼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에너지원별 비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비용 문제를 수면 아래로 억누르기보단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구성원의 지불 용의를 높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순진 교수가 언급한 ‘국민의 지불 용의’는 과거 신재생에너지의 국민 수용성 문제를 논의할 때 거론된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과 일정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그린프라이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남들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때 마련된 재원을 관련 산업에 다시 투입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교수는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할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작정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고집하기 보단 민간사업자와 건설 이후 발전제약 조항을 협의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기저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LNG발전을 징검다리 에너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과 석탄에도 LNG와 동등한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LNG발전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어 내년에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두 계획의 성격상 순서를 바꾸는 것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선 설비용량 중심의 전원믹스에서 벗어나 발전량을 고려한 전원믹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 활성화 ▲석탄의 발전 비중 감소 적극적 추진 ▲경제급전 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적극 전환 추진 ▲전력부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전력 소비 절약 적극적인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와 기술개발 ▲전력부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에너지 정책관련 계획간 정합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3년 이후 국외 유입량이 증가한 미세먼지가 국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고농도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및 2차 생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후·에너지·미세먼지 간 연계 정책, 미세먼지 다량배출원인 석탄발전 관리, 각계 전문가·시민사회·국민의견 수렴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구축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다량 배출차량을 퇴출해야 하며 미세먼지 주 유입국인 중국과 적합한 내용의 의제로 협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석탄화력의 축소, 노후경유차 규제강화, 수송용연료 상대가격 조정, 취약계층 중점 보호 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 이행이 기대된다”며 “단기 고농도 대책을 더 구체화하고 비관리연소와 소형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세측정과 배출자료의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문제,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응급조치로 정책들이 믿음직스러운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아직 우려될 바가 적지 않아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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