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17일 이승구 차관 주재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열고 ‘200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가칭 ‘지방과학기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04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수도권과 대전에 75%가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별전략, 특화기술개발 등 6개 부문 331개 사업에 총 1조4,65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에 대한 우대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과학기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 날 회의에서 확정된 ‘200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을 기획예산처 및 16개 시·도에 통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추진계획(안)’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