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작년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조직 확대
‘친환경적 생산·효율적 사용’ 목표 동시 달성 가능
신재생·AMI 등 집중 보급…기술개발·해외진출 주도
에너지 新산업은 기존 에너지 산업에 신재생, ESS(에너지저장장치),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해 사업화하는 ‘문제 해결형’ 新비즈니스 모델로 태양광, ESS,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모델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기회와 시장을 창출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에너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했으며 2014년 10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내에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전담토록 했다.
그러나 新기후체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인원과 조직을 재편해 지난해 7월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출범하고 2030년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표어(슬로건)과 상징(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에너지 신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기본 3가지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걸림돌(규제)을 과감히 제거하고, 둘째 R&D 집중지원, 에너지 공기업의 선제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분야의 시장진입 및 투자를 유도코자 하며, 셋째 異업종간 얼라이언스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융합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림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 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석탄화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셰일가스 개발로 LNG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용량 전력 송전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력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확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新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개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G㎈/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ESS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 설비로 2030년까지 10GWh 규모(약 5조원)로 에너지저장장치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비상발전-전력피크 등, 멀티 ESS 등)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등 법제도가 개선된다.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AMI 구축가구)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등 3大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 해나간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AMI, EMS 등)를 보급할 방침이다.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이후 지금까지의 성과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해 태양광, ESS, 전기차, 프로슈머 분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태양광은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이 75㎿에서 100㎿로 확대(1월)되고 하천부지 태양광 설치근거 마련(3월),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 REC부여(4월) 등의 제도가 개선됐다.
ESS는 비상전원 가이드라인 마련(2월),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3월), ESS에 저장된 전력 거래 허용(4월),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5월)됐으며 전기차는 충전요금제 4개로 다양화(2월), 제주도 지역 충전기요금 50% 할인(2월), 제주지역 운수사업용 버스 운행기준 16명에서 13인으로 완화(4월) 등이다. 프로슈머의 경우 상계제도 적용범위가 주택 10㎾에서 건물·학교 50㎾로 확대(2월), 한전을 매개로 이웃간 전력거래 허용(2월), 이웃판매 시범사업 착수(3월) 등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7월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인센티브, 규제개선 등 68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현재 16건을 완료했다.
투자의 경우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신재생, R&D, 설비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선제적 투자, 신재생·ESS·전기차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 등 전력공기업의 올해 투자(6조4000억원)는 여건이 어렵지만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수출지원기관 등이 모여 분야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사업모델 발굴, 수출사업화 연계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異업종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얼라이언스는 에너지신산업(7월), ESS(8월), 제로에너지빌딩(9월) 분야가 발족돼 운영 중이다.
이러한 규제개선, 에너지공기업의 선제적 투자 등에 힙입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1GW를 설치(누적 3.5GW)해 세계 7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9월까지 587㎿가 추가 설치됐다. 세계 최대 규모인 500㎿(2015~2017년) 주파수조정용 ESS를 설치 중에 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 홍천 준공을 시작으로 국내에 총 19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폴란드, 에티오피아, 몽골 등과 올해 MOU를 체결하고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임대주택(121세대)에 실증단지를 구축중이며, 저층형·고층형 등 유형별 7개 시범사업단지를 지정하고 건설 추진 중에 있다.
◆ 에너지신산업이 왜 빠르게 확산되고 있나 =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 구글, 테슬라 등 세계 유수 글로벌 기업들은 태양광, ESS, 전기차 등 신기술과 플랫폼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에너지를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그리고 ‘효율적 사용’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트렌드를 요구하고 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신산업’이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에너지공기업의 선제적 투자 등이 시장 확산에 기여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탄탄하고 ICT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에너지신산업 향후 추진계획 =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 및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마무리하고 신재생, AMI 등을 집중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수립된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포함된 미해결 과제는 가능한 올해안에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RPS 의무비율을 상향해 2020년까지 500㎿급 석탄화력 약 26기(13GW)에 해당하는 신재생발전소를 건설하고,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전기 2000만호, 가스 1600만호에 AMI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ESS는 그 동안 많은 규제를 풀어 왔고 신재생과 같이 활용하는 사업모델 개발도 많이 되어 있어 향후 ESS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더욱 키워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있는 R&D, 적재적소의 충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고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2020년까지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시티 등 건물과 도시단위로 에너지신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를 수출산업화 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목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목표로 올해안에 제로에너지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기술기준·인증제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ICT를 결합해 카타르, 사우디, UAE 등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수은, KOICA 등), 국제기구(GCF, ADB 등)와 협력해 전력인프라가 열악하고 자금이 부족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및 국내기업의 참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융합 얼라이언스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ESS, 제로에너지빌딩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서 제안된 R&D, 시장친화적인 사업모델, 수출사업화 연계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관계자는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임은 분명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부정책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기술개발, 사업모델 발굴, 해외진출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놓친 것은 다른 사람이 잡는다(Opportunities are never lost. The other fellow takes those you miss)’라는 말이 있다”며 “시장 확대가 명백한 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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