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로자문委·5개 위원회 꾸려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지원
전기·전력업계 지속가능 목표 아래 뭉친 것 굉장한 진전”
‘기후변화=발전 저해’라는 인식 전환 필요…조속한 동참 촉구

“전 세계가 파리체제 출범 이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全 전력업계가 지속가능이라는 목표아래 뭉친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하 정책연합)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한덕수 前 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연합 출범의 의의를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정책연합 초대 의장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나와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관가에 입문했다. 이어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4대 통상산업부 차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제8대 재정경제부 장관(경제부총리)이 에어 2007년 제38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한국무역협회 회장, 청소년적십자 사업후원회 고문에 이어 지난해부터 제3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분야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다 나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후친화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 세계인들에게 기여를 하겠다는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 미력하나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쯤에 전력분야의 원로자문회의도 만들고 상반기 5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규제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이 유지기 위한 과정에서의 효율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제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연합은 내년 상반기에 신성장동력, 갈등관리, 규제개혁, 홍보, 사회통합 등 5개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별 정책연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가까이가 전력분야에서 배출됩니다. 전력이라는 하나의 포커스도 분명하고 범위가 국한되지만 집중된 이 분야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리협정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 오히려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연합은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전력업계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력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만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정책, 제도를 제언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게 한 의장의 설명이다.

“정책연합은 전력산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신성장동력, 위기관리,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등 전력산업 각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국민들과 또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통해 정부-국회-전기산업계-국민을 잇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덕수 의장은 전기산업계는 물론 다양한 일반 사회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파리체제가 4일이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8일부터 모로코에서 당사국회의가 열리는데 파리 협정(기후변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는 당사국이 아닌 옵저버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국 자격으로 국제 무대에 나서야 우리 전력업계가 보유한 기술을 전파하고 산업화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의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장병완 국회 산업위원장에게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으며 여·야당 대표에게도 비준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귀뜸했다. 내달 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이날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파리체제 이전에 우리 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기후변화에 대해 비용(Cost)으로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산업계는 물론이며 전력업계도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발전(發展)이 이혼(분리, separate)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 의장은 조환익 한전 사장이 이날 신산업전략에 대한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인식의 변화와 함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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