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경쟁, 효율성·다양성·안전성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
고리1호기 계속운전 철저한 평가 거쳐 순차적으로 검토

에너지자립섬 ‘2+α’ 추진·5월 서남해 해상풍력 터빈 계약
내달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KDI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올해에는 저유가의 기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에너지 분야의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된 에너지전문지 국장 간담회에서 올해 에너지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차관은 “올해 에너지 정책 환경을 보면 우선 저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주민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아직 많다”며 “한수원 해킹 이후 에너지 시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제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은.
=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이 의사소통도 강화해야 하고 국민의 관심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도 그러한 취지에서 보고 있으며, 제도를 개선하고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국정조사로 인해 자원개발 업계에 심리적인 위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도 이번 기회에 더 개선하고 업계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목표는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산광구 매입, M&A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해외자원개발 물량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공기업 부채비율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헐값매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 원자재 가격 등 시장상황, 공기업들의 현금흐름 등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분투자 자산, 성장가능성이 낮은 노후자산, 非자원개발 자산 등 비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국내 자본에 우선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부유출 우려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 계획은.
= 그간 정부와 전력산업계는 전력산업의 경쟁촉진과 효율향상에 적합한 합리적 구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판매경쟁을 위해 과거와 같이 인위적인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ICT 등 타 산업과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따라 다양한 시장을 개설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유입 촉진을 통해 효율성, 다양성, 안정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력시장 제도와 관련해 용량요금제도 개편(기준발전기 변경, 기준가격 조정 등)은 현행 전력시장 정산제도, 전력수급여건, 전원믹스,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입니다. 미가동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 비효율적인 발전기 퇴출 유도 등 국회·시민단체 등의 지적 등을 감안할 때, 용량요금의 차등지급과 효율개선 유인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조정계수,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제도 등 전력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서남해안 풍력단지 구축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육상풍력은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해 경쟁력이 있으나, 국내 해상풍력은 상업운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내 업체가 해상풍력터빈 제작과 기초구조물, 단지운영 등 해상풍력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전개중이며,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대표적인 해상풍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한국해상풍력(주)은 5월 두산중공업(3㎿)과 터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2016년부터 해상에 터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남해 실증사업을 통해 먼저 준비된 업체(두산重)부터 해상풍력터빈에 대한 운전이력(Track Record) 조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계통 인프라구축 지원, REC 가중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지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RPS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과거와 같이 물량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 보다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기반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기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유료충전서비스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수만큼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에는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해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총 1700여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기버스·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지자체들이 전기차 보급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방향은.
= 기존에 가파도에서 했던 실증사업을 넘어서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제는 경제성이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울릉도의 경우 LG CNS와 한전 등이 SPC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지가 매우 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시켜 친환경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릉도 이외에 약 62개 도서지역에서 에너지자립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2개+α정도 추가로 에너지자립섬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번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 중 일부가 관심을 표명해 동남아시아나 중동지역 등에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이 있다면.
=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투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은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에너지신산업 내지 친환경에너지 투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저유가시기에 우리는 원전확대, 천연가스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해 산업발전을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新저유가 시기라면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에너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확보하고 확산시켜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EU 등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 공급은 없으면서 수요만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 장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업계는 노력을 했지만 준비할만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니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슈는 기존 감축목표에 대한 Review입니다. 기업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점검해 기업들이 시작부터 부담을 지고 가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기관들이 용역 중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해 목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감축목표 제시와 관련해서 BAU 기준, 절대량 기준, 원단위를 통한 효율기준 등의 방안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원전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있는데.
= 고리1호기는 금년 6월까지는 한수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후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원전 건설, 운영의 핵심 기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통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수용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감내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국민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법이 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원전입지 선정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은 현재 중장기 전력수요전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전력수요는 수요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전력수요(3~4월), 발전설비계획(4월)이 정해지면 5월중에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반기 내 7차 수급계획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원믹스의 경우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을 기반으로 경제성, 수용성, 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 신재생의 경우 상위·유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차 에기본에는 2035년 분산형 발전량 비중목표를 1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7차 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계간 갈등이 여전한데.
=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합리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정부 주관 기획단에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으로 KDI 용역결과 발표 후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의 기술·경제적 검증을 위해 지난 6월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4월에 결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가스사의 소매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등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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