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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낙찰률 상승
조달청, 12.2%
2014년 02월 03일 (월) 10:29:58 변우식 기자 power@epnews.co.kr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12.2%가 상승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의 측면 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고 저가심의제가 시행(2004년 1월)되기 전까지는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해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으나,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낙찰률이 상승했다.

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2011년 6월), 노무비 심사강화(2012년 4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투명성 측면에서는, 최저가 심사위원을 35명으로 소수 정예화하여 실명을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하고 있고, 특히, 응찰 업체 간 담합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 산출율과 연동시키는 등 입찰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2007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6월 투찰률에 따른 심사생략제도를 강화한 이후 그 이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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