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본예산 대비 5.4% 증가

2014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올 본예산 보다 3589억원 증가(증가율 5.4%)한 6조982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최근 5년간 중기청 예산 추이로 보면, 올해 7.1% 증가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9.4%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중기청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수출·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기청으로 이관된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먼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34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에 비해 69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중기청은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창업기지화 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사업’을 신설해 5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중심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패 중소·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총 12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중소 전문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유망기업에 해외진출 전략,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관련, 중기청은 내년에 신규예산 100억원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FTA 확대, 비관세장벽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예산은 8547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 예산 4688억원을 퉁힙해 융복합, 상용화, 기술혁신 분야 등에 대한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 등 초기시장 분야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에는 총 9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청은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연구마을, 계약학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으며,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올 9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에 대부분 소요된다. 이외에도 중기 정책금융 지원에 3조843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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