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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ESS·전기차 인프라 도입 등 새로운 SOC사업 확장 유도 필요”
현대경제硏, 미래 에너지 확보 경쟁력 지수 낮아
2013년 09월 30일 (월) 09:12:42 변우식 기자 power@epnews.co.kr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고 SOC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등을 새로운 SCO 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SOC 스톡과 투자 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국가의 안전과 깊이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우리나라의 발전분야 에너지자급률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약 70%)에 크게 못 미쳐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확보 경쟁력 지수는 5.47p로, OECD국 평균이 6.50p에 크게 못 미쳐 미래 에너지 확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 측은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SOC 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새로운 SOC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 그린 홈(Green Home), 건설-IT 융합산업 등의 신사업 확장 및 R&D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구원 측은 “전기자동차 충전·교통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도입 등의 SOC 신사업 확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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