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은 지난 8월 발표됐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청회, 쟁점별 토론회, 산업체 간담회 및 관계부처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작성됐다.
지난 4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기본 방향은 우선 주택, 일반, 산업, 농사용 상호간 교차보조의 점진적 해소와 원가위주 요금체계 마련을 통해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형평 유지와 경쟁체제 도입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특고압, 고압, 저압 등 공급단계(전압)별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동일 전압의 소비자는 동일 요금을 부담토록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경쟁, 배전분할 및 도매경쟁, 완전 소매경쟁 도입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전기요금 체계도 구조개편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가격, 송배전요금 등 기능별 가격결정 체계 및 규제원칙의 합리화하고 현행 요금체계에서 원가미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향후 진행될 체계개편 추진 방안은 전기사용 시간 및 패턴을 반영한 선택요금 다양화를 통해 부하율이 좋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사용자간 요금부담 격차는 산업계의 부담증가 최소화를 위해 향후 약 4년(2006년까지)에 걸쳐 완화 조정할 예정이다.
사용자간 교차보조 축소라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원가회수율이 가장 높은 일반용 요금을 병행 조정하고 체계개편 혜택이 전체 소비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용 요금 조정 및 누진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농사용 요금은 현실화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이번 1단계 개편시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산업용의 경우 내년에 2∼3% 올리기로 방향을 결정, 당초 누진제 완화 등을 통해 2년여에 걸쳐 8% 가량 내릴 전망이던 주택용과, 단계적으로 20% 가까이 인하될 예정이던 일반용은 산업용 인하폭에 연동돼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해 지난 4일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가했던 백남홍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됨으로써 기업측면에서는 막대한 추가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이는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체계 개편에 앞서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산업용 등의 부족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추가 부담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면적인 폐지도 주장했다.
또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교육실장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쟁체제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우선 책정한 후에 요금체제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신중린 건국대 교수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철 한전 영업처장은 전반적으로 산자부의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질의 응답시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구조개편 추진으로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 안고 있다며 민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