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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고리1호기 리모델링 애매모호, 분명히 밝혀야
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 문영현(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12년 04월 23일 (월) 09:44:18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원전산업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난 2월 고리1호기에서 전원차단 시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원전 정전(blackout)이 발생했고 또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안전관리 투명성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전의 관리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고리1호기는 비상발전기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알고서도 운전을 계속 했다. 이것은 원전내 정전보다 더 큰 문제이다. 안전보다 운전실적이 더 중시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재 에너지 위기로 원전의 수명연장은 국제적 추세이다.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고리1호기는 수명연장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수명연장 기간이 애매모호하다. 고리1호기는 수명연장은 10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수명연장은 20년을 기본단위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고리1호기도 기본개념은 10년+10년이다. 10년 연장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10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뒤의 10년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몇 년 뒤에 폐쇄할 원전에 매년 수천억원의 수리비를 투자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기실은 2017년에 폐쇄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둘째는 리모링 기간이다. 언제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 2007년 중반부터 2008년초까지 6개월간 대대적 보수공사를 했다. 그리고는 전격가동에 들어갔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잠시 멈추었을 뿐 풀(full)가동한 것이다.

셋째, 운전면허갱신 시점이 2018년으로 잡혀 있다. 이것은 현재 운전을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08년 가동에는 면허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다. 애매한 것이 의심의 시발점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도 수명이 다된 원전을 6개월 전격보수 후에 3년간 풀 가동한 것이다. 정말 놀랄 일이다. 혹자는 리모델링했는데 괜찮지 않으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의 6개월 전격보수를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용어도 그냥 예방정비계획이지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리모델링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 아닐까? 우선 보수기간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리모델링에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리모델링한 원전에서 3년도 안 되어 비상발전기 여러 대가 모두 먹통이 됐다면 리모델링했다고 해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안전성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가늠할 길조차 없다. 리모링 관련 각종 잡음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투명한 운전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은 애매모호한 정책을 비롯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및 수명연장 관련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에너지 위기로 원전 관계자들은 너무나 큰 유혹에 직면해 있다. 월성1호기, 고리 2호기도 수명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이 그만큼 절실하다면 안전성 역시 그만큼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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