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접촉 결과, 산업용-일반용 사이 절충 전망
현재 주한미군이 이용하는 전기요금에는 산업용이 적용되고 있는데, 조만간 일반용 수준보다는 낮지만 기존 적용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한 미군은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와 한전 등을 통해 실무 접촉을 벌인 결과 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합의를 거쳐 적정한 요금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한 관계자는 "미군에 대한 산업용 적용은 특혜로 인식돼 국내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이제는 주한미군도 한국군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한국군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미군 측이 주장, 한전의 원가에 기초한 적정요율을 재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수준은 산업용 요금보다는 높고 일반용보다는 다소 싼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마련, 적용하는 방향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