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심의위원 평가·기술위원으로 이원화/로비줄고 중견건설업체 참여기회확대 기대
건교부가 발표한 방안은 턴키입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재경부의 개선방안
재경부는 당초 개선방안에서 턴키입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선 재경부는 턴키입찰제도 활성화를 꾀하기로 하고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턴키공사를 원활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 계속비 예산 확보를 추진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 조정 △입찰참여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성서류를 최소화하는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턴키입찰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가 마련한 공개토론방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의 세부 개선방안
건교부는 국내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한 건설회사에 설계·시공을 일괄계약하는 입찰방식인 '턴키'공사 발주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그 간 설계 심의과정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시비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 달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후 턴키물량의 급격한 증가했다.
2001년 공공발주금액 총 28조원 중 턴키물량이 3조1,000억원(60건)로 10.9% 차지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공공발주금액 총 31조원 중 5조2,000억원(49건)을 차지 17.0%으로 대폭 늘어났다.
턴키 공사 물량의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업계의 관심은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설계 심의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입찰가격 담합의혹 등도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나친 설계비용 부담으로 인한 중견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5조2,000억원 중 6개 대형업체가 3조4,000억원(65%)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설계 심의위원을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으로 이원화해 평가위원이 기술위원과 참여업체간 공개토론 결과를 평가하는 공개 토론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개략 설계서만을 제출토록 대폭 간소화해, 중견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을 현재의 1/3수준으로 경감토록 했다.
턴키 대상공사의 선정도 현재 각 발주관서에서 결정하던 것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해 무분별한 턴키공사 발주를 지양토록 했다.
건교부는 새로운 심의제도의 시행으로 그 간 대형 건설회사에서 공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일삼던 로비 관행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설계점수에 경제성 평가점수를 새로이 반영토록 해 고가의 설계 억제로 전체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건전한 기술경쟁에 의한 건설기술 발전과 공정한 건설시장의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