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실행원년을 맞아 에관공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연내에 조기 정착 ▲기업투자의 활력소로 ESCO산업을 집중 육성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제도 전면적 재정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범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외 CDM사업 등 글로벌 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이 정착되도록 그린스포츠 운동, 그린에너지패밀리 운동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30년 넘게 수요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조직이 거의 없다며 에관공의 역할을 강조한 이태용 이사장은 화석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에너지효율과 절약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가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의 핵심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정책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입니다. 에관공은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에관공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변경,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주도형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촉진을 위한 시장창출 전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보급기반을 견고히 하고,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 혹한이 지속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현상에 대해 이 이사장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지난해 전력수요는 2009년 대비 9.7%나 늘었습니다. 최근 급증한 전력수요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측면과 원자력·석탄화력 등 기저발전기 건설에 최소 5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전력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곡된 전기요금의 현실에는 전기요금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라는 점과 전기가 공공재라는 측면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2005년이후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태용 이사장의 견해다.

현행 우리나라의 평균 전기요금은 원가의 93.7%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00이라면 미국은 138, 프랑스는 170, 영국은 221, 일본은 242로, 크게는 2배 이상 저렴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은 “배출권 거래는 시장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거래제의 시행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뿐만아니라 목표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