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면도' 재발 방지 총력

약 17년동안 표류하던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이하 원전센터) 최종 후보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가 지난 24일 최종확정됐다.

산자부는 지난 22일 부안군에서 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되는 등 반대시위가 격해지자 당초 23일 최종부지후보로 확정하려던 계획을 수정, 24일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위도를 최종 원전센터 후보지로 확정했다.

부지선정위는 “지질조사 및 해양지구물리탐사 결과, 위도는 대규모 암체가 잘 발달돼 있고 주 암종인 응회암이 매우 치밀하며, 과학기술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위치 기준상의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원전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요식행위는 모두 다 갖춰졌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과 정부에 의한 지질조사와 해양지구물리탐사를 거쳐 최종 부지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도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환경조사를 거친 뒤 토지 매입 등 부지조성작 업을 시작한다. 관리센터는 오는 2006년부터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찬성한 위도의 사정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다.

근자에 보기드믄 최대 시위와 함께 경찰과의 몸싸움, 경찰의 검거 돌입, 부안군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시위 등 악화일로를 여정을 보이고 있다.

▲제2의 안면도 되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지난 1990년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들의 협의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였다. 이에 안면도에서는 안면도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주민들은 “중간 보관이란 눈가림일 뿐”이라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1만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계획은 백지화됐으며, 이 사태로 정근모 당시 과기처장관이 전격 교체됐다.

이어 94년 과기처는 굴업도를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정밀 조사 결과 이 지역에 활성 단층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위도는 안면도나 굴업도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부안군민의 약 90% 이상이 원전센터의 건설에 찬성했고 지자체장에 의한 자발적인 신청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전센터의 건설을 반대하는 핵폐기장 유치 반대 범부안군민대책위 측은 “부안은 서해안 중 지진다발 지역이다. 또한 핵폐기장이 들어설 위도면 치도리 일대에는 위도에서 유일하게 논이 있고 위도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등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지하수층이 있다”며 원전센터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그동안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폐기장 유치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허가를 두 차례나 거부했으며 군 의회에서 유치건이 부결돼 김군수의 독단적인 유치 신청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학생, 의료인, 어민 등 소위 전 계층의 시민들이 원전센터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미 등교거부는 구태가 되버렸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이를 보는 대부분의 시선들이 안면도 사태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조직적이고 거대한 반대운동으로 결국 정부의 의지를 꺾었던 사례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팽팽한 주장이 폭력시위로까지 번진 것을 볼 때 더더욱 안면도 사태에 대한 우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원전센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국 지방자체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를 신청한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와의 전화통화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국책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노대통령은 전화를 통해 “행정과 치안 등 범 정부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각 정부부처에서는 말그대로 적극적인 우선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부안군에서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사업과 관련, 부안군이 정부에 67개 사업에 총 3조6,000억원 가량의 사업을 요구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당초 요구한 37개 사업에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 67개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켜 23일 발표했다. 카지노 설치와 전국 처음으로 고교 학비 전액 면제, 양성자 관련 첨단업종과 김생산 전문 농공단지 조성, 부안상설시장정비사업 등도 추가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사업중에는 원전센터가 들어설 위도면 일원에 대단위 관광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10만㎡ 부지에 호텔과 콘도·컨벤션센터 등의 각종 위락시설을 갖추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카지노 사업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는 풍력·태양열·태양광·조력 등의 에너지테마파크 조성(부안해창석산부지 50㏊, 1,200억원), 변산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1,500억원), 노인치매요양병원(1,584억원), 서해안 생태공원조성(변산면, 1,000억원) 등 4개다.

원전센터가 들어서는 위도 주민은 지역개발을 기대하며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부안군도 다른 후보 지역에 비해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다. 원전센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부가 거듭 확인하고 존중해야 할 것은 원자력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견해가 아니라 시설이 들어서는 위도 현지 주민과 부안군민의 의사다.

단순한 이해만이 아닌 그에 따른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부안군민의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투명한 사업수행과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한 국책사업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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