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에너지관리공단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전 세계는 지금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기대하여 그에 대한 정책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각국의 투자는 그 동안은 EU, 일본 등 화석연료 자원이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여력이 많은 선진국에서 주도해 왔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 기술 확보, 산업 육성 여부가 그 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 하듯 중국, 인도, UAE 등과 같이 한창 발전중이며 비교적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을 투자하고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강화,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중해 관련 산업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관련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내 비영리기관(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한 후 평가해 5개 기관을 선정하고 독일의 솔라밸리, 덴마크의 풍력클러스터와 같은 한국형 모델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산업육성 정책, 보급현황, 시장전망 및 산업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통합정보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화 촉진 및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그린홈100만호사업을 개별주택 위주에서 10가구 이상 마을단위의 그린빌리지와 50~200가구 단위 규모의 그린시티 조성을 통한 대규모 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본격 시행예정인 RPS제도를 대비해 센터 내에 RPS 운영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제도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인증제도 도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의 확대,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지역사회주도형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선행 작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연수·교육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인증마크(UL, TUV 등) 획득 지원사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증 및 정책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증 및 정책연구 강화를 통해 R&D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해 제도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의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기능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문가 그룹, 보조금 수혜자, 제조 및 전문기업, R&D기관 등과 유기적 관계를 강화해 보급정책 수행기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조사·분석과 기획 및 정책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산업육성과 수출지원 사업을 위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필요한 추가 인력은 기존 업무의 과감한 아웃소싱 및 통합 콜센터 신설 등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줄인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센터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정책관리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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