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별회계(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 고도화 대책 특별회계＝석유특회, 전원개발 촉진 대책 특별회계＝전원 특회)의 재구축으로 석유특회의 일부를 환경성과 공관으로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대책을 연계키로 했다. 세입면에서는 석탄을 새롭게 과세 대상에 추가한 것 이외에 LNG(천연액화가스), LPG(액화석유가스)의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세(이하 전촉세)는 감세하고 화력전원의 입지 지원을 단계적에 폐지, 원자력이나 수력 등 장기 고정전원의 개발을 위한 예산을 중점화하기로 했다.
15일 경제자문회의에서 다케오 경제상이 보고했고 22일에는 경제성·자원에너지청이 자민당의 석유 등 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종합정책소위원회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나 전기사업 연합회, 일본가스협회 등에 설명을 진행했다.
세제 재평가 중 석유특회의 세입부문에서 현행 2,040엔/㎘의 석유는 가격을 유지하고 LNG를 720엔/t에서 1,080엔/t으로, LPG를 670엔/t에서 1,080엔/t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비과세였던 연소용 석탄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 700엔/t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촉세에 관해서는 전력자유화와 균형을 감안해 투자 회수기간이 긴 전원입지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수력발전 등의 장기 고정전원의 개발이나 안정 운전을 위한 환경정비에 용도를 중점화할 게획이다. 화력발전소의 입지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지출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행 44.5전/㎾의 전촉세율을 7전/㎾로 대폭 낮췄다.
에너지특별회계에 따라 LNG, LPG의 세율이 증가했으나 세출의 중점항목으로 산업계의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 지원이나 디메틸에테르(DME) 등 새로운 가스 이용기술의 개발 촉진, 메탄할라이드의 개발 지원, 파이프라인의 정비를 통한 천연가스 조달·유통 원활화, 연료전지 실용화로 향한 기술지원 등을 포함, 용도 면에서 정확한 예산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의 에너지특회 세입 개혁으로 석유특회의 증액분 중 대략 400억엔이 환경성 예산에도 할당돼 금후 경제성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수립, 발표한다.
다만 환경성은 “2002∼2004년까지는 산업계의 자주적 추구에 주안을 둔다”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따라 2005년 이후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장래적으로 이중과세가 될 우려가 있어 업계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