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한, 이란의 3개 국가에 대한 대응을 통해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은 ‘테러 대책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추후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원래 부시 공화당정권은 전 클린턴 정권과 달리 ‘다국간 협조 범위’보다 ‘한 나라 행동주의’를 중시하고 있고 핵 비확산·군축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게 한 요인은 9·11 테러로 모든 안전보장 정책이‘테러 대책 우선’으로 되고 핵비확산정책도 그 속에서 위치가 결정되게 됐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것도 대량 파괴 병기 획득의 위험과 테러 지원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 중에서 걸프전쟁 이래 국제 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라크는 ‘테러 지원’국가로서도 의심을 받는 국가로 최초의 표적이 됐다. 중간 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뤄 미국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라크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군사력에 의한 핵비확산 정책을 바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이다. 미국과 북한 범위 합의를 이미 무효라고 한 북한에 대해 부시 정권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파기한다’(10월 20일자 뉴욕타임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6일 CNN뉴스는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당분간 잠정 중단한다고 보도돼 명백해 지고 있다.
또 부시 대통령 스스로 “북한의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견해를 밝혀 이 배경에는 군사력을 이라크에 집중시키는 전략이 있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4년에도 군사행동 직전까지 간 경위가 있었고 이라크 문제와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핵비확산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와 이란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 전 클린턴 정권은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부시 정권이 되어서도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측이 러시아가 이란과의 협력을 중지하면 러시아의 사용후연료의 지참, 저장, 재처리를 인정하는 조건을 러시아측에 제시했다고 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에 있어 국제 사용후연료 저장·재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용후연료의 사전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응이였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판명되면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재처리를 인정해도 테러 지원국가의 대량 파괴 병기 확산은 막는다는 사실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섭의 행방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