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한달 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동안 배전분할의 연기 등 자원정책 분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자원정책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금년 3월 미-이라크 전쟁 발발 시까지 국제유가가 급등해 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전쟁상황별 에너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부과금·관세인하 및 일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경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지난 4월 IEA(국제에너지기구) 각료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월 한·페루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부산복합화력발전 1호기 등 에너지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고압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 등 에너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시책 등 친환경적 에너지 보급 시책의 일관된 추진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이슈가 됐던 세녹스 등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작년 6월 이후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어, 석유류 유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녹스의 성분검사 결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경우 독성물질(알데이드)을 배출하는 메틸알콜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도적인 유사휘발유 제조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값싸게 판매되는 것도 탈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에 따른 탈세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원료공급중단 조치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사휘발유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면 차량결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자원정책에서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비축기지 등 에너지 공급인프라 적기 건설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동해-1 가스전 생산, 석유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 에너지원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대체에너지 보급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간 유치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를 높임으로써 부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녹스 문제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및 석유사업법령 개정으로 대체연료 관리 및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석유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작업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의 5개 발전회사 민영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는 경영권매각을 위한 국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先증시상장, 後경영권매각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전/판매부문은 현재 분할작업의 전단계로 한전내 6개 내부사업
단 설치를 추진중이며, 동 사업단과 발전회사간 전력거래 모의운영을 거쳐 완벽한 분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산업구조개편도 가스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만, 설비부문은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현재와 같이 공기업체제를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민영화와 관련된 주민소송 문제가 해결될 경우 증시상장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이 제기한 법적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체제 도입, 민영화 보류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력 및 자원정책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향후 에너지 및 자원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이나 원칙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근 미-이라크전에서 경험했듯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전체 에너지의 97%와 석유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더욱 중요함니다.
우선 석유비축기지 등 에너지 공급인프라 적기 건설, 국내외 자원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대소비국과 자원부국이 인접해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협력체를 구성을 통해 에너지안보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 시책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및 민영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에너지산업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장여건에 맞추어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에너지 시장질서 확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에너지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하고, 에너지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에너지기술의 수출산업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3.06.07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