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기술 등 제반환경 고려…집중 투자 필요
연료전지카 등 SG 산업 기술 개발 서둘러야

21세기 들어 세계 에너지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전통적 국가관리 체계에서 자율시장으로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반면 세계 에너지정세를 살펴보면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 정치의 불안과 테러가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을 둘러싸고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부담을 줄이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함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확보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에너지산업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산업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정부와 산업계, 학계에 충실이 공급해 왔다.

이에 지난달 31일 열린 에너지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만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에게서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기반으로 향후 나가야 할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자금의 석유 시장 유입으로 지난해말부터 원유가격이 지속적인 급락세를 보였으나, 2분기 이후 반등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원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유 확보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LED,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 현재까지 그러다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방 원장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

“2007년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2.4%만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고작 0.1%가 증가한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11%까지 증감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보급률 11%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라고 방 원장은 전했다. 특히 이 중에도 페기물과 수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율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0.25% 수준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개발에만 집중돼 있는 R&D 사업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자원 개발에 앞서 국내 기술력과 자원현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국의 에너지 현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풍력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보다 타에너지 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 원장은 스웨덴의 경우 풍력 발전 기술개발이 아직 적정 수준에 미치치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다소 연기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규모 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해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일부 풍력단지의 경우 발전량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기기 및 프로그램 등의 이상으로 AS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자원과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기만 사들여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만 확대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 원장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 R&D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후 기술 보급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방치되고 있는 자원들이 많다며 이들 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국내 우림 자원을 활용한 우드칩 개발 등은 적극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우림자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심할 때 나무들끼리 부딛쳐 불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우드칩으로 개발할 경우 자연재해 방지 및 연료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방 원장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요한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대에 발맞춰 관련 기술 개발 및 협력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최근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확보하고 표준화에 앞장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업계는 하이브리드카 및 연료전지카 등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연료전지 시장에 먼저 뛰어든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에경연은 지난 2일 개원 23주년을 기념해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신에너지 선택’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방 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특정 사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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