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동투쟁委, 노동권 보장 위해 투쟁
정원감축·대졸초임 삭감 시행시 적극 대응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지 1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전력노동계가 시끄럽다 못해 어지러울 지경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들에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준 동시에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한전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공개경쟁보직제도 등 실험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본부별 경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력감축 및 대졸초임 삭감 등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전력노조는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등과 함께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교섭 및 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선진화의 현안과제 및 이에 따른 전력노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주영 위원장
◆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공동부문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배경 및 향후 활동 계획은.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요구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총은 지난달 26일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알리고 종국적으로 정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전력노조를 비롯한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정보통신연맹 등이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대정부 교섭 및 투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무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전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동시에 신입사원 채용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전력설비 및 신규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 인력부족의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족인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는 일정기간 감내할 수 있다고는 해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본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야간 및 휴일에도 선로순시가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력노조는 노사협의를 통해 인력감축 사업을 중단하고 필요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소간 지나친 과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원감축 및 대졸초임 삭감 등에 대한 전력노조의 대응 방안은.

정원감축 및 임금삭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일로써 반드시 막아내야 할 현안과제입니다. 한전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3월과 5월 정원감축안 및 대졸초임 삭감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전은 국가의 전력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필요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전력공급 중단은 물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대졸초임 삭감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공부해 어렵게 입사한 기업에서 직원들끼리 임금이 차등화 된다면 직원들간 갈등이 증폭될 뿐이며, 이와 같은 노-노간 갈등은 결국 노사갈등으로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을 삭감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잡 쉐어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초임 임금삭감은 유능한 인재 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잡킬’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전력노조는 정원감축 및 대졸초임 삭감이 가시화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전력노조의 대응 방안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법안이 세차례에 걸쳐 유예되면서 13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그룹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단일 기업내에 복수노조가 출범할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살펴봐도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혼란이 야기되자 단일 노조로 변경했으나, 결국 노조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현재 어느 나라에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국가 법안으로 규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이나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부분이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총을 중심으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주무부처, 노사정위원회 등과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시장경제 개념과 공기업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순 없는지.

신자유주의·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신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시장경제 체계를 토대로 구축된 미국의 경제가 은행파산으로 인해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무한경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자멸하는 길입니다.

특히 한전을 무한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은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라는 뜻이고, 이는 설비투자 비용 및 인건비에서 감축할 수 밖에 없는데 설비투자 및 인건비를 줄일 수록 정전 및 설비·안전사고의 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공공성을 확장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 신의 직장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한전을 신의 직장이라고 일컫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며 경험해 보라고 말입니다. 한전은 결코 신의 직장이 아닙니다.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반면 급여나 복지부분에서 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지에서 교대근무, 소음,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한전이 출범한 이래 2009년 상반기까지 안전사고로 483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장애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를 놓고 비아냥 거리듯 표현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복지 환경을 향상시키지는 못할망정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퇴보를 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무 환경 및 복지를 강화해 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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