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에코부품소재 등 개발 지원 강화해야/산업 경쟁력 강화·에너지수입대체비율 상승 예상

그 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 별로 주력산업이 출현하여 성장을 견인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現주력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쟁심화로 인해 산업혁신 없이는 추가적인 발전에 한계에 부딪치게 됐다. 과거 국부창출을 주도하던 메모리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들이 중국의 대두, 세계적 공급과잉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미래전략 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지난 4월초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차세대성장산업발굴기획단'을 구성, '미래전략산업,'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하고 발전전략을 수립중에 있다.
최근 차세대성장산업발굴기획단(미래전략산업분과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미래전략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안기철 박사는 환경·에너지산업부분 발전전력과 관련,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대비하고 환경 관련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 신에너지 산업을 유망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환경·신에너지 산업 성장 동력화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해 대체 에너지, 에코부품소재, 혁신적 환경복원시스템 등 3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환경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 신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유망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환경·신에너지 산업이 21세기 유망한 성장동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대체 에너지, 에코 부품소재 및 환경복원시스템 등 3개 분야를 환경·에너지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환경 신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은 선진국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기술력의 향상, 국민의 우수한 기술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이 환경·신에너지 산업에 지속될 때,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산업이 세계 속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어 시장점유율 현재 0.2% 정도 수준에서 향후 10년 후에는 5% 내외의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등 넛크랙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 환경 에너지산업은 세계시장의 점유율이 1%도 넘어서지 못하고 아울러 다른 전통산업까지 영향을 끼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신에너지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성장 동력화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대체 에너지, 에코부품소재, 혁신적 환경복원시스템 등 3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신에너지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에 대체에너지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술개발에 전체 소요예산의 71%인 1조 4,040억원, 에코소재 및 에코부품 기술개발 등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14.7%인 2, 900억원을 할애하고, 지역환경산업 지원 Cluster 조성과 산업단지 생태화 사업 등 인프라 조성사업에 10%인 1,990억원, 한-일 에코부품 협력사업단 설치, 에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4.3%인 840억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환경·신에너지산업이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제대로 육성될 경우,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해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따른 효과로 에너지수입대체 비율이 2003년 2%에서 2011년에는 5%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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