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아이디어' 공모서 개선책 주요 수상작으로 채택/강 사장 즉시 시행 시사…전기공사업계
이러한 주장은 한전이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부패방지 아이디어 공모'에서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한전의 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전공사단가계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전기공사업계는 혹시 단가계약 금액과 기간이 더욱 축소되는 것 아닌가 당혹감 속에서 한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배전공사단가계약 제도는 정전 및 배전선로에 긴급한 고장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고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흥행 보증수표'라고 까지 불릴 만큼 수주 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계약을 따내기 위한 공사업체의 뇌물 공여 등 수많은 로비로 비리도 많이 발생해 왔다.
'부패방지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전 조준호 과장은 "현행 공사-입찰제도(단가 등)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보장과 업무밀착성 등 요인으로 업체에서 비현실적인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부조리의 가장 큰 자금원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단가공사금액을 2,000∼3,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가능한 계약기간을 축소해 끊임없는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수상을 받은 괴산지점 권혁구씨는 "고압단가계약의 경우 현재 5,000만원 초과 공사만 입찰하는 것을 2,000만원 초과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그 이하의 경우만 단가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기공사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단지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데 있다. 이미 한전 강동석 사장이 이번 '부패방지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해, 관련부처에 시행 가능한 내용은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각 관련부처에서도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배전공사단가계약과 관련, 배전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경우 '1년 계약, 1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경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부패척결에 대한 현 경영진의 의사가 아주 확고해 금번 계약이 끝나는 올해 말 경 경쟁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배전공사 단가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전 영업처 직원의 비리 사건이 발생, 한전의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배전공사단가계약의 개선도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정도 수위까지 변경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200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