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차대한 계획이 일부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중단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한전에서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T/L) 건설공사가 그 현장이다.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단지 철탑이 보인다는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측의 억측으로 1년째 중단된 상태다.

한전 측 담당자들은 한 마디로 답답하다. 아니 절박하다.

이번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만약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어떻게든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을 동원해가면서까지 공사를 방해하는 총신대학교 측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측의 억측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번 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다.

이번 사업은 서해안 대규모 발전단지에 765kV로 올라오는 라인과,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역시 765kV로 올라오는 라인을 중간에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만약 해당 라인이 연결이 안되면 서인천~양주간 송전선로 2회선이 고장시 수도권의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기에 765kV 신안성 변전소 변압기 1대만 고장나도 나머지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 765kV 라인을 연결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번 송전선로 경과지 중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를 경과하는 철탑 중 3기가 총신대학원 양지캠퍼스 주변을 통과하게 되는데, 총신대학원 측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

총신대학원 측은 철탑 이설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 한전 측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총신대학원 측의 반대는 지나갈 경우 전자파 피해는 물론,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

하지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보편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 철탑부지 소유주가 아닌 선하지 소유주인 총신대학원 측과는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한전은 가선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신대학원과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즉 철탑이 총신대학원 측 부지가 아니다. 그런데 총신대학원 측은 철탑이 학교에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해 온 것이다. 단지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말이다.
 
특히 총신대학원측이 우려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도 이미 검증된 상태다. 지난달 2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윤옥 교수, 전기연구원 명성호 박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시한 전자파 안전성 설명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기준값 이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성호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와 가장 가까운 체육관이 선로와 약 150m 떨어져 있는데, 이 경우 발생되는 전자계는 0.120045μT(마이크로테슬라)로 WHO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83.3μT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한전 측은 총신대학원 측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1년간 수많은 노력을 펼쳐 왔다. 한전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총신대학원, 예수교장로회 총회,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기관과 갖은 협의 회수만 90여회에 이른다.

그리고 이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총신대학원에 다양한 제안도 했다. 올 6월 준공을 반드시 이뤄야 하기에 일단 현 노선대로 우선 시공하고, 향후 인접 토지주가 협조해주면 차후에 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총신대학원을 지나가는 154kV 송전선로를 이설(공사비 약 10억원 규모)해 주고, 장학기금도 약 10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아니면 154kV 송전선로 이설 없이 장학기금 20억원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신대학원측의 대답은 ‘NO!’였다. 각종 조정안에 대해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반대인 셈이다.

특히 올 1월과 3월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한전은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재개하자마자 대학원생 400~500여명이 철탑부지로 올라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사실 한전 측은 “모든 것이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자칫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제 한전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의 억측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전 측은 “다시 한 번 공사를 총신대학원 측이 방해 할 경우 법적조치, 즉 학생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말 이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총신대학원 측의 결단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전기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가 들어서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누구나 싫다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각 가정, 학교, 기업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지성의 전당인 대학원 측의 이해와 협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